“3차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제,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제3차 계획안에 대해 석탄발전 자회사 비용 부담이 커지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하는 제3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계획안을 두고 전환부문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2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1일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부문에 대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배출권 할당계획(안)’ 공청회를 충북 오송컨벤션센터(OCC)에서 진행했다.◇온실가스 무상할당 배출권, 석탄 줄고 LNG 늘고

이날 핵심쟁점은 석탄과 가스를 각각 주 연료로 사용하는 전환부문에 적용할 벤치마크(BM) 계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벤치마크 방식은 같은 업종의 배출효율을 고려해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에 유리하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2차 기간(2018~2020년)에는 없던 ‘통합 BM(Benchmark) 계수’ 할당방식 도입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갔다. 발전 부문의 배출권 할당량은 발전소별로 과거 발전량 실적에 ‘배출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환경부가 준비하는 통합 BM은 석탄과 LNG발전에 똑같은 배출계수를 적용한다. 오는 2025년까지 석탄 BM배출계수는 현재 0.8869770에서 0.6821889로 내린다. 반면 LNG BM배출계수는 0.3889024에서 0.6821889로 오른다. 그만큼 석탄발전 무상할당 배출권은 줄고 LNG는 늘어나는 것이다.

환경부는 제3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2021~2025년)을 두 구간으로 나눠 후반부에 해당하는 2024~2025년에는 주 연료와 상관없이 전환부문에 같은 BM 계수(통합 BM)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해관계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2025년까지 주 연료별로 다른 BM 계수를 적용하되 그 실적을 평가해 기대에 못 미치지 못하면 통합 BM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세계 유례없는 동일 BM계수 적용”…민간 LNG발전사 특혜논란도

BM 계수에 따라 할당받는 배출권이 달라지고 이에 따른 이익·손해가 큰 폭으로 갈리므로 같은 발전업계에서도 어떤 방식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

한전은 “전력시장에서 배출권 비용을 발전비용에 반영하는 환경급전 도입을 고려해 BM 배출계수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계수 하향 조정)하는 건 필요한 조치”라며 “하지만 석탄과 LNG의 연료 특성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도 인위적으로 석탄과 LNG의 발전순위를 역전시키려 전체 평균 수준의 계수를 일괄 적용하면 과도한 배출권 거래비용을 발생해 전기요금 급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전은 온실가스 배출권 중 일부를 무상할당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중 통합 BM을 적용하는 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언급했다.

한전은 “LNG발전사는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무상할당 배출권을 과잉 지급받아 온실가스 배출원인데도 감축 유인이 저하할 것”이라며 “잉여배출권 판매에 따른 횡재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전의 5개 발전자회사는 주로 석탄발전을 하고 있는데 SK E&S, GS EPS, 포스코에너지 등 메이저급 LNG발전사는 민간 대기업인 만큼 특혜지원 논란도 우려된다고 했다.

한전은 “석탄발전을 LNG로 전환하는 국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LNG 발전기가 대거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잘못된 시장신호로 (민간 업자의) 비효율적인 설비투자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유상할당비율 증가…“전기요금 인상 이어질 것”

3차 계획안에서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한전은 “제3차 계획기간에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이 3%에서 10%로 확대해 배출권이 부족한 발전부문엔 직접적인 비용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전 산업 부문에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석탄 ·LNG발전 등 온실가스 배출원은 모두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연료별 배출실적을 기반으로 감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연료별 BM’을 유지하는 것이 형평성과 공정성에 들어맞는다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진수 한국남동발전 기후환경실장은 “석탄과 가스는 같은 선상에서 경쟁할 수 없으므로 통합 BM을 적용해선 안 된다”며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이 상용화되기 전까지는 연료별 BM 계수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날 공청회를 마무리한 뒤 할당위원회 심의, 녹색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