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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전세대출 보증이 지나치게 높은 비율로 제공되면서 전셋값과 집값을 밀어 올리고 전세사기까지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출을 100% 보증해주니 사기도 생겼다”며 “보증비율을 70~80% 수준으로 운영했어야 하는데 집값만큼 모두 보증해주면서 돈이 없는 사람도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다른 집을 사는 일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대출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정책이면서 동시에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됐다”며 “집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대출 규제는 강화하되 청년과 신혼부부 등은 구체적인 타당성을 따져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핀셋형 지원이 정답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집을 가진 유주택자가 다른 지역에 전세를 얻는데 굳이 대출해줘야 하느냐”며 현행 규제보다 더 강한 제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비거주 목적의 1주택자가 실제 거주를 위해 전셋집을 구하는 수요가 있을 수 있다며, 현재 해당 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축소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전세보증금 반환대출도 집값을 떠받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집주인을 위한 대출이기도 하고 집값을 올리는 원인이 된다”며 규제 강화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물었다.
이 위원장은 “전세사기가 많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현재 1주택자에 한해 1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이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전세를 쉽게 얻도록 하는 데 필요했지만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된 것도 사실”이라며 제도 조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전세대출 정책은 유주택자 등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지원을 좁히는 방향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