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끝났지만…中과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미국으로부터의 수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걷혔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특히 미국 내 투자 확대가 국내 생산 기반을 약화시키는 한편, 중국과의 경쟁 심화를 부추겨 양극화·경상수지 악화·고용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미 관세 협상 의미와 평가 긴급 세미나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주최 ‘한미 관세 협상 의미와 평가’ 세미나에서 “(한미 관세협상으로) 미국과 경제 결속이 강화되면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은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장 원장은 “중국은 제3국 시장에서 가격을 대폭 낮춰 한국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며 “정부가 관세 협상 이후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장단기 해법으로 장 원장은 △저율 할당 관세 확보 △일본과의 협력 필요성 △비망록 형식 관세협정의 불확실성 해소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철강 산업을 최대 피해 분야로 꼽으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 50%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우대국과 멕시코에는 예외나 쿼터가 거론되고 있다”며 “한국도 저율 할당 관세(쿼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원장은 “중국이 더 이상 보완적 수출 대상국이 아니고 경쟁국이 된 만큼 일본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미국 내 생산설비를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설비나 중간재를 반출할 때 관세를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비망록 형식 관세협정의 불확실성도 경고했다. 그는 “이번 한미협상은 정부 간 비망록 형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량권을 근거로 관세를 복원하거나 인상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정부와 여당이 적극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이번 한미 통상 협상 결과에 대해 “타결은 다행스럽지만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며 “한미 FTA의 ‘코러스 어드밴티지(출발선 우위)’를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선 쌀·소고기 시장 방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익 측면에서 따져볼 때 과연 잘할 것인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는 일본이 미국산 쌀 수입량을 늘린 사례를 들며 “추가 수입분을 ODA(공적개발원조)로 활용하거나 국내 가공용 쌀로 전환하는 방안도 가능했다”면서 “소고기의 경우 30개월령 이상 소를 수입하더라도 라벨링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측 토론자로 나선 안홍상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장은 “이번 협상에서 쌀이나 소고기 시장 개방은 없었다”며 “다만 관련 논의는 있었고, 농산물의 민감성을 강조해 방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국익 전체적으로 봐서 잘 된 것인지, 아닌지는 평가의 몫으로 남겨둘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