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兆’ 미세먼지 추경설에…조명래 환경장관 “아직 모른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 추가경정(추경) 예산과 관련 “여러 가지 사업의 추정 비용을 집계하고 있는 상태”라며 “정확한 총액은 나와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을 환경부 주도로는 1조원 가량 예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0일 충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부가 상반기 중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언한 점을 감안하면 전체 추경에서 차지하는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날 조 장관은 환경부가 요청할 정확한 추경 예상규모를 묻는 의원 질의에 “아직은 구체적인 액수를 알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 8개의 미세먼지 관련법이 통과됐다”며 “미세먼지 해결은 정파를 초월해 온 국민이 함께 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는 2021년까지 269만대에 달하는 노후경유차 60%에 대해 저공해 조치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향후 12~13년 이내에 경유차가 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일시에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작성, 노후경유차의 폐차를 우선 지원하고 있다”면서 “경유차의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해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사업도 보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환노위 업무보고를 통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며 “이달 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특히 경유차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함으로써 ‘클린 디젤 정책’을 폐기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공공부문은 당장 내년부터 신규 차량을 전량 친환경차로 구매하고 오는 2030년까지 경유차를 완전히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기구의 위원장을 맡아 ‘옥상옥’ 구조가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기구를 만드는 것은 환경부의 입장에서 환영한다”며 “다층적 거버넌스가 선진국에서도 대세”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