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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과거에는 8평, 12평짜리 영구임대처럼 정말 어려운 사람들만 사는 공공임대를 상상했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임대를 취약계층 주거 지원을 넘어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주거 사다리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신규 공급 부지 확보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을 헬기 타고 한번 돌아볼 생각”이라며 “공무원 입장에서는 원래 안 되는 곳이라고 보지만 내가 보는 시각은 또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택지는 최대한 추가 발굴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도 개발 가능한 부지에 대한 의견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토지 이용체계 개편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산업시설 용도로 지정됐지만 활용도가 낮아진 부지는 주거용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용도 변경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개발이익은 일부 환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 추진 과정의 걸림돌도 점검하겠다고 했다. 재건축·재개발 공사비 급등과 불투명한 비용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에 이 대통령은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객관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른 것인지, 아니면 그 구조를 활용한 부정행위인지 잘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택조합 사례를 언급하며 “취임 후 조사와 조정을 했더니 건축비를 상당 부분 낮춘 사례가 있었다”며 “불가피한 인상이었다면 그렇게 낮추기 어려웠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보면 불투명한 요소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비 상승 구조를 체계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