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 머금은 벽 와르르…오산 토옹벽 붕괴사고 '설계·시공·관리' 모두 잘못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작년 7월 경기 오산시 가장동에서 도로 내 보강토옹벽이 붕괴되며 2명의 사상자를 낸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사고’는 설계부터 시공, 관리까지 전 부문에 걸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는 집중호우로 보강토옹벽 내부 토사에 수압이 가중돼 붕괴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작년 7월 16일 발생한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사고’에 대해 7개월간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강토옹벽으로 유입된 다량의 빗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못해 벽에 작용하는 수압이 가중돼 결국 벽이 붕괴되면서 발생했다고 26일 밝혔다.

작년 7월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붕괴돼 차량 2대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출처:경기도소방재난본부)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사고는 작년 7월 16일 저녁 7시 4분경 경기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보강토옹벽이 약 40m 아래로 붕괴되면서 차량 2대가 매몰된 사고를 말한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보강토옹벽 상부에 있는 배수로와 포장면에 균일이 생기면서 보강토옹벽으로 빗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됐고 뒤채움재(보강토옹벽 뒤쪽 공간을 채우는 흙)가 약화됐다. 그 결과 보강토옹벽 상단에 설치된 ‘L자’형 옹벽이 꺼졌고 포장면 또한 땅꺼짐과 균열이 발생했다. 7월 16일 사고 직전 시간당 39.5mm의 집중호우가 겹치면서 빗물 유입이 증가했고 이 유입된 빗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않아 보강토옹벽 내 수압이 가중됐다.

사조위는 설계·시공·유지관리, 전 단계에 걸친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우선 설계 측면에서 설계사는 보강토옹벽 상단에 ‘L자’형 옹벽이 설치되는 복합구조에 대한 위험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고, 배수 설계 또한 미흡했다. 뒤채움재 역시 품질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시공 불량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시공사는 배수가 잘되지 않는 세립분이 많이 포함된 흙을 뒤채움재로 사용했다. 설계가 변경됐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최초 설계 도면대로 시공이 이뤄지기도 했다. 감리·감독자 역시 시공사의 잘못된 업무처리를 감독하지 못했다.

해당 시설물은 2011년 준공됐으나 2017년에야 오산시가 인계받아 2023년 개통 전까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되지 않아 안전점검 등 법적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됐다.

오산 보강토옹벽을 시공한 현대건설은 가장교차로 성철환경 보강토옹벽, 우신그린맨션 보강토옹벽도 공사했으나 두 곳에서 각각 2018년, 2020년 붕괴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2023년 정밀안전점검에서도 배수불량, 배부름 문제가 지적됐으나 이에 대한 조치도 미흡했다. 실제로 사고 발생 20여일 전부터 사고 당일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고 구간의 포장면 땅꺼짐, 붕괴 우려 등의 민원이 다수 제기됐으나 이에 대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복합구조 보강토옹벽 및 배수 설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미흡 시설에 대해선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강토옹벽 위에 ‘L자’형 옹벽이 설치되는 복합구조의 설계·시공 기준 마련, 배수시설 설계 기준 대폭 강화키로 했다. FMS 미등록 및 설계도서 미제출시 제재 강화를 위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사고 책임 주체에 대해선 행정처분 및 수사 등이 조속하게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권오균 사조위 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 프로세스 전반에서 발생한 총체적 부실의 결과”라며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철저한 대책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