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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서울대 예산집중 '불합리'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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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기자I 2025.12.12 17:46:39

12일 교육부 업무보고 통해 국립대 예산 점검
"학생수는 20% 많은데 지원금은 2배 차이"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대와 비교해 지방거점국립대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거점국립대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2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국립대 예산 지원 구조를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통계적으로는 서울대는 (학생) 1인당 예산이 6000만원대이고, 지방대는 2000만원 초반대라 3배 가까이 차이 난다”는 말을 꺼냈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 학생 수는 (지방거점국립대보다) 20% 정도 많은 수준인데 지원금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왜 같은 국립대인데 엄지손가락에는 많이 하고 새끼손가락에는 적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격차가 누적된 배경을 두고 “산업화 시대에는 자본이 없으니 큰아들한테 몰빵했지만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건 잔인한 일”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큰아들은 부자고 잘 사는데 거기다 더 보태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역대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4년간 정부 예산으로 4조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울대를 줄이면 섭섭할 테니까 지방을 최대한 늘려가자”며 지방거점국립대 예산 확대를 재차 주문했다.

교육부 측도 지역 거점 국립대의 예산 지원을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언급하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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