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테크·에너지 기술사업화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주최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 노동을 생각하는 의원 모임 김주영·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민의힘 강승규·김소희·고동진 의원)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마중물 투자로 에너지 기술 시장을 확장하고, 기술 혁신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간 자본이 움직일 수 있도록 공공 부문이 선도적으로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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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국정과제에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 활성화, 수요반응자원(전력수요가 높고 공급이 부족할 때 전력수요자가 소비를 줄여서 보상받는 제도)을 수급관리에 적극 활용,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 히트펌프 산업 육성 등의 기후테크 육성 방안이 담겼다.
앞서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범부처 전담반(TF)이 지난 10월 출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탄소중립 가속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연내에 확정할 방침이다.
TF는 안세창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이 주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상청,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해양수산부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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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협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에너지 신산업은 초기투자 위험이 높고, 대규모의 설비투자를 필요로 하며, 신속한 투자 회수가 어려워 민간투자 유치가 어렵다”며 “에너지 신산업 투자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 기반 제조 스타트업의 성장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시장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공기업 브랜드를 활용한 해외시장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