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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발의…"중립성 위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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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기자I 2025.05.01 20: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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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의안과에 탄핵소추안 접수
"윤석열과 자신의 이익 위해 권한 남용"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심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소추 사유를 밝혔다. 발의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70인이다.

심우정 검찰총장 (사진=뉴스1)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심 총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와 기소를 총괄해야 할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소추안에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적 이익과 자신의 사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심 총장이 윤 전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시도에도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구속기간 연장 실패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유도했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즉시항고를 중단시킨 점을 들었다. 여기에 ‘내란 수괴 피의자’에 대한 석방을 지휘한 혐의 등을 추가했다.

이 밖에도 내란 관련 수사를 방해하거나 외면하고 대통령 경호처장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에는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방임한 혐의도 포함했다.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 역시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명시됐다.

민주당은 이 같은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제87조), 직권남용(제123조), 직무유기(제122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제56조), 검찰청법상 적법절차 위반 등 다수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검찰총장으로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중대하게 봤다.

민주당은 “이 같은 위헌·위법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하고,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헌법 수호와 헌법 질서 회복을 위해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국회는 고위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 있다. 검찰총장도 검찰청법상 탄핵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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