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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목련마을 빌라단지(1107호)와 일산 정발마을2·3단지(262호)도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선도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아파트 단지들은 7.6배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경쟁이 치열했던 분당은 배점이 가장 높은 주민동의율(95% 이상 60점) 부문에서 만점을 받은 구역이 무려 10개 이상이어서 결국 이주대책(만점 기준, 전체 세대의 12%), 장수명 주택 인증(최우수), 공공기여 추가 제공(5%) 등을 최대치로 써내 도시기능 활성화 항목에서 만점을 받은 곳들이 선정됐다.
다만 이는 분담금을 높일 수 있어서 향후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 선도지구 사업성의 최대 쟁점은 분담금이다. 국토부는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해 초기 사업비를 저리에 대출해주고 분담금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국토부가 이번에 발표한 3만 6000호는 1기 신도시 전체 물량 30만호의 약 12%에 불과하다. 이에 내년 상반기까지 지자체별로 순차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하반기 2차 정비 구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올해처럼 ‘공모 방식’이 아니라 주민 동의율이 50% 이상이고 분담금 등이 담긴 정비계획서를 먼저 지자체에 제출한 경우 우선 선정하는 방식 등으로 바꾼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매년 선도지구를 추가 지정하더라도 (이주대책 등의 문제로) 정비 사업을 착착 진행하는 것이 현실에선 만만치 않다”며 “1기 신도시 전체가 재정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