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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공수처법은 우병우법" vs 김용민 "우병우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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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0.12.08 18: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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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관련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공수처가 있었다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공수처장이 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있었으면 두 사람은 제대로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응수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공수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어떤 제도의 변경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하려면 그 제도가 없던 시기에 대입해보면 된다”며 “공수처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다면 집권세력은 야당 눈치보지 않고, 김 전 차관이나 우 전 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데일리DB)
금 전 의원은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표결 당시 기권을 행사해 당론과 다르다는 이유로 지난 5월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후 재심 신청을 요구했지만 거듭 재심이 미뤄졌고, 지난 10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금 전 의원은 “그런 사람들(김 전 차관, 우 전 수석)이 판사들과 검사들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을 휘두르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검찰의 정적 탄압에 동원하는 일이 생긴다면 도대체 어떤 견제장치가 있느냐”며 “(공수처가) 사찰기관으로 변질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냐”고 물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제발 잠깐 멈춰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라”며 “‘우병우법’을 만들어놓고 검찰개혁했다고 환호작약하는 게 세상에 말이 되느냐”고 했다.

그는 또 “판사, 검사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권력기관을 만들고 그 책임자를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법은 독재국가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며 “도대체 문재인 정부는 어디로 가느냐”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김 의원은 “큰 착각을 하고 계신다. 공수처가 있었으면 김학의, 우병우가 제대로 처벌받았을 것”이라며 “검사들이 제 식구라고 감싸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 임명에 검사 출신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처리된 개정안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재적 3분의 2 찬성은 야당이 충분히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야당이 중립적인 당연직 위원 중 1명만 설득하면 비토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여당은 중립적 당연직 위원 전부를 설득해야 한다. 여전히 야당이 유리현 지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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