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수퍼예산]미래차 보급 `속도`…환경부 내년 예산 11.1兆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그린뉴딜의 성공을 위해 올해 환경부 예산이 11조 1715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으로 확정됐다. 내년엔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보급이 핵심이 그린뉴딜과 함께 미세먼지 감축, 먹는 물 문제 예방 등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2021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개요(자료=환경부 제공)

내년 환경부 예산 11.1兆 확정…미래차 보급 ‘속도’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올해 대비 17.1% 증액된 11조 1715억원이다. 미래차 보급,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녹색산업 육성 등 그린뉴딜 사업을 시행하고,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환경 안전망 강화에 재정역량을 집중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확정된 환경부 예산·기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약 938억원 증액됐다. 지난해 대비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기반 구축, 기후위기 홍수대책 마련,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등에서 약 1771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 공공 폐수처리시설 확충 및 폐수관로 정비, 유기성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등은 833억원이 감액됐다.

먼저 그린뉴딜 재정사업에 4조 5000억원을 투자한다.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구축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확대 편성해 미래차 보급과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낸다. 또 수소충전소 운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구입비 일부를 2025년까지 지원하기 위한 예산 14억 7000만원도 신규로 반영해 수소충전소 운영의 경제성·사업성을 높인다.

이어 2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개선 해결책을 제공해 지역이 주도하는 녹색전환을 추진하고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녹색혁신기업 지원, 녹색 기술인재 양성 등 녹색산업 성장 기반도 다진다.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과 국립공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탄소중립은 국내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이에 올해 말 국제사회에 제출할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125억원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했다. 공공건물, 환경기초시설 6곳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탄소중립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부문별 감축 잠재량 분석을 통한 구체적 시나리오 마련,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비용 분석 등을 실시하고, 기초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이 에너지 다소비 시설을 고효율 설비로 교체할 때 비용을 지원해 산업계가 탄소중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먹는 물부터 미세먼지까지 환경 안전도 강화

먹는 물 안전 확보 및 수재해·재난 예방 관리 강화 방안도 예산에 담겼다. 기후위기에 근원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홍수 방어 기준 상향 및 댐 운영방식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 센서를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홍수 예측 및 분석을 자동화하고 수위관측소 확대 설치, 소형 강우레이더 추가 구축 등 홍수예보 시스템도 갖출 예정이다.

이어 댐-상수도-하수도 물 관리 전 과정에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물관리체계를 구축해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수돗물 유충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하여 2022년까지 72개 수도사업자 123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유충의 유입·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미세먼지 관리사업 예산도 확충했다. 첨단 장비를 이용한 과학적인 미세먼지 측정·감시, 미세먼지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관리 등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도 이어진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1회용품, 포장재 사용량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항을 고려해 재활용 활성화, 폐기물 발생 원천 감축, 불법 폐기물에 대한 공공책임 강화 등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21년 환경부 예산안은 기후위기의 상황에서 건강한 자연환경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편성했다”며 “예산안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