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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의 소상공인 실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이 소득 부진, 영업이익률 하락으로 폐업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소득은 0.4%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종사자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영업이익률도 하락했다.
창업 1년 이내 폐업하는 소상공인 비율은 37.6%, 3년 이내 61.2%, 5년 이내 72.7%로 높게 나타났다. 또 개인사업자 폐업도 지난해 증가세로 전환됐다. 내수부진·과당경쟁 심화로 매출 증가는 제한적이지만, 각종 비용·지출 부담은 늘어나는 추세다.
내수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청탁금지법, 한중(對中) 통상현안 등으로 도소매, 음식·숙박 등 주요 업종의 매출이 부진한 상황이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자들이 영세 자영업으로 유입되며, 고용직원이 없는 자영업자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 증가했다. 또한 기업형 슈퍼마켓, 편의점 등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의원실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68.2%가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10인 미만) 근무 대상인 관계로 ‘최저임금 인상 시 이들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소상공인 주요 업종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고용감소 방지 및 성장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