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되자…공정위 `기업집단국` 신설 추진(종합)

김상조 교수. 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재벌 개혁` 기치를 내건 문재인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내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업무보고 초안에 대기업 전담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인 `기업집단국(局) 신설`이라는 표현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개편은 법 통과 사항이 아니라 행정조치인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만큼 김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제 1순위 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초안이긴 하지만 김 내정자가 대선 과정에서 대기업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 기업집단국 신설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행자부 등 관계기관과 인력 규모와 조직명칭에 대해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집단국 신설은 박근혜 정부 초기에 검토됐던 안을 확대 개편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근혜 정부는 초기에 `경제민주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정부, 참여정부에서 대기업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대규모 기획, 직권조사를 주로 맡았던, 일명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린 `조사국(局)`을 다시 부활시키되 기업 조사와 함께 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가 국정 기조에서 사라지면서 접었던 안이다.

기존 조사국이 1곳의 `정책과(課)`와 2곳의 `조사과`를 둔 것과 달리 공정위는 기업집단국의 `정책과` 기능을 보다 확대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12명에 불과한 기업집단과에서 다루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과 관리, 지주회사 제도, 기업집단 상장사 현황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순환출자 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을 보다 늘린다. 현재는 각 공시를 공정위 인력이 1명이 전담해서 수작업하는 터라 제대로 된 감시를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시장감시국 내 있는 내부거래공시 감독 기능도 가져오고,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관련 공시, 시장획정 및 경쟁제한성 분석 기능도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시장에 대한 사전적 경보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기업에 강한 법 준수 `시그널`을 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동시에 공정위가 내린 의결에 불복한 기업들의 소송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김 후보자는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시장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시장 획정문제와 경쟁제한성 문제 등을 다투다보면 대규모 인력과 자본을 앞세운 로펌에 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시장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감시 기능을 확대하는 게 시급하다”고 했다.

`조사과`는 시장감시국의 기능 중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일감 몰아주기)와 대규모 부당내부거래 조사 기능을 핵심 기능으로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장감시국은 범4대 대기업 외 기업의 독과점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감시하고 시정하는데 집중하게 된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여러가지 시나리오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후보자가 업무를 시작하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 계획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