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투명성 높인다…金총리 "사업 실명제·이력제 도입"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국제개발협력의 사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명제와 이력제를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사업 실명제 기록 이력제를 도입해서 사업 현황과 담당자를 공개하고 전 과정의 경과를 기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잡한 사업명도 국민들께서 알기 쉽도록 직관적으로 설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업실명제는 원칙적으로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국정과제 관련 중요 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민간위원이 포함된 시행기관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 사업이 선정된다. 사업의 일반 현황과 담당자 정보, 추진경과 등을 공개하며 특히, 사업 발굴부터 승인까지 사업 기획 단계의 의사결정도 포함해 ODA 사업의 발굴 경로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시행기관별 공개내역은 ODA 코리아에 통합적으로 게시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 후 내년부터 전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도입된다.

김 총리는 “지난 2월에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 기본 계획을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확정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리는 “우리의 강점 분야인 보건과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세부 추진 전략을 수립한다”며 “이번 전략을 통해 협력국의 보건 의료 인프라 개선과 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AI 기반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협력국 보건 역량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는 제4차 기본 계획에서 새롭게 강조한 강점 분야”라며 “우리의 성공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면 협력국의 문화 생태계 조성과 문화 복지에 기여하는 호혜적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기본 계획 이행을 위한 후속 과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