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국조특위, 野 불참 속 국조 계획서 의결…野 "공소취소 거래설 조사해야"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국민의힘 불참 속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의 조작 기소 여부를 규명할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조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작기소 국조특위는 20일 첫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계획서에선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경선자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언론인의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통계 조작 의혹 등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을 조작기소 여부 조사 대상으로 꼽았다. 이 가운데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쌍방울 사건, 김용 전 부원장 의혹 등은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이 피의자로 기소된 사건이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협박했다는 의혹, 의도적으로 수사에 유리하게 증거를 위조 변조했다는 의혹,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유도하고 회유했다는 의혹, 협조자의 약점은 봐주기 수사하며 사건을 축소하고 낮게 구형했다는 의혹, 쪼개기 기소로 무리하게 공소 사실을 구성한 의혹, 결론을 정해 놓고 설계한 프레임을 전제로 한 기획수사 의혹 등 상상하지도 못했던 조작수사 기소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다”며 “다시는 국민을 향한 사냥과 같은 수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의 전모를 밝히고 그 책임을 꼭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결과 조작 기소 여부가 드러나면 공소 취소도 결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정조사해야 할 것은 대장동 항소 포기로 범죄자에게 범죄 수익을 고스란히 안겨준 것, 그리고 이재명 공소 취소 거래설”이라며“그들은 조작 기소 특위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죄 지우기 특위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가 위원장 선출 후 △특위 명칭 변경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공소 취소 거래설 조사 △서해 공무원 사건에 연루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특위 배제 등을 요구한 후 다시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