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좌관 “올해 세수 90% 이상 달성…큰 폭 결손 없을 것”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이 올해 세수 전망과 관련해 “큰 폭의, 실제보다 그렇게 많은 결손이 생길 것 같지 않다”고 4일 밝혔다.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류 보좌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세수 결손은 없다고 보는가’란 질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류 보좌관은 “올해 6월 초까지 약 10조 3000억 수준을 거뒀고, 7월까지 국세 수입 동향을 보니 수입 진도율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지만 연말까지 90% 이상은 달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류 보좌관은 “7월까지 세수동향을 보면 작년 대비 약 11% 정도 국세 수입이 증가했다”면서 “진도율을 보자면 연말까지 약 99% 수준, 최소 90% 이상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 보좌관은 현재의 적극 재정에 대해 “재정을 앞으로 계속 쓸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적극 재정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키고, 이 회복이 세수를 회복시키는 선순환을 가져온다면 지속 가능한 재정 구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또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내년 이자 지출이 36조 4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4%”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그렇고, 재정 여력과 비교해서도 그렇다”고 했다.

아울러 류 보좌관은 “내년 성장 전망을 1.8% 목표로 예산을 배정했다”며 “성장률이 2%, 3% 된다 해도 우리 경제 양극화 구조가 나아질지 생각하면 사실 쉽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성장률 구조를 보면 수출입 대외의존구조가 굉장히 강한데, 수출이 잘 되면 성장률은 높아지지만, 서민·가계 경제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성장률이 낮아지면 아픈 몸이 더 아파지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내년에 총력을 다해 성장률을 높이는데 재정 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