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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관리자, 책임자를 제외한 실무진 일곱 명에 대한 인사처분만 결정된 것은 영락없는 꼬리 자르기”라면서 “무엇보다 김건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에서 비롯된 사안임을 생각하면 반쪽짜리 감사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형식적, 절차적 문제에만 천착한 감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토부 장관의 책임도 누락돼 있다”면서 “‘모든 자료가 자신의 허락 하에 나가는 것’이라 말했던 원희룡 장관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추가 조사는 물론이고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면서 “도대체 어떤 이유로 노선 변경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누가 어떻게 특혜를 누렸는지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종점설계변경으로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 등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밝히려면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이미 장경태 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도 있으며, 철저히 준비해서 통과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양평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 특정감사 처분 요구서’를 공개했다. 국토부 감사관은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5명), 주의(1명), 경고(1명) 처분을 권고했다.
한편,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국토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확정된 기존 양평군 양서면 종점을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면서, 강상면 일대에 땅을 가진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뒤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