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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새학기 의대 수업 불참 강요·복귀 의대생 비난 사건 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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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연 기자I 2025.03.04 15:55:25

경찰, 5개 이상 대학 내사 중
하늘양 사건, 계획범죄 여부 등 수사
이준석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불입건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새학기 의과대학 수업을 앞두고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복귀 의대생을 비난한 5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돌입했다.

교육부가 4일 “의대 2025학번은 증원을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증원을 이유로 한 수업 거부 명분이 없다. 수업을 거부하는 25학번에게는 대학이 반드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2025학년도 새학기 의대 수업을 앞두고 불참을 강요하거나 복귀 의대생을 비난한 사건과 관련 5개 이상 대학을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의료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하거나 집단으로 조리돌림한 64명을 특정, 6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또 이중 48명을 송치하고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선 지난달 4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의협 집행부의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선 압수물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대전 하늘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피의자인 교사 A씨가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로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외 관계자 조사, 압수물 분석을 통해 구체적 사건 경위와 계획범죄 여부를 수사할 것”이라며 “피의자 조사가 완료된 후 신상공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교각 위에 설치하던 교량 상판이 무너져 작업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남부청 형사기동대에서 형기대장을 팀장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하고 있다”며 “압수수색을 1회 했고 관련자를 수사하고 있으며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상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23년 유튜브 채널 멤버십 구독료를 모금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불입건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영등포경찰서에 진정서가 접수돼 관련자 조사와 자료분석을 했지만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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