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백지화하라" 전국서 의사 총궐기대회, 집단행동 서막

[이데일리 이영민 손의연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단체와 전공의,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의사들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정원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의사회는 15일 오후 7시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서울시의사회 소속 의사 등 100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시의사회는 전공의와 의대생, 개원의, 교수들까지 집회에 참가하며 500명 이상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 강원, 경남 등 8개 지역 10개소에서도 의사들의 궐기대회가 진행됐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준비 안 된 의대 증원, 의학교육 훼손된다’ ‘무계획적 의대 증원 건보재정 파탄난다’ ‘일방적인 정책추진 국민건강 위협한다’ ‘보건의료정책 전문가와 준비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서울시의사회는 결의문에서 “정부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고 밝힌 내용의 대부분은 그들의 주장처럼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이 아닌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사를 옥죄고 규제하는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라며 “교육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인 수요조사를 통해 현재 의대 정원의 65%인 2000명을 증원 한다는 것은 의대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것이고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치적이고 비과학적인 정책은 필연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은 “디데이(D-day)는 정해졌다. 서울시의사회는 전국의 전공의, 개원의들과 디데이를 준비해달라”며 “우리는 일방적인 대규모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도입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과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의 압박은 투쟁의지만 높이고 있다. 의대생들은 학교 별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있고 전공의들은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있다”며 “국민과 정부의 정당한 우리의 외침을 전달하기 위한 투쟁에서 의대생, 전공의, 공직의, 그리고 개원의 선생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투쟁을 독려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한 ‘2월 6일’을 대한민국 의료가 사망 선고를 받은 날”이라며 “지역 의료가 소멸되는 것을 해결해달라고 우리가 정부에 얼마나 많은 요구를 했나.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썩은 당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정부가 말하는 28차례의 협의와 130여 차례의 회의에 참석한 장본인인데, 28차례 회의 주 단 한 번도 2000명을 증원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10년, 15년 후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의료 인력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썩은 당근을 내놨다”고 덧붙였다. 또 “보건복지 정책을 책임지는 장차관들이 의사들은 월급이 많고 수익이 많은 전문직 카르텔이기 때문에 수급 의사들 카르텔을 파괴해야 된다는 망언을 일삼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박단 전공의협의회장이 사직서 제출 소식을 알린 이후 현장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개별 사직이 감지되는 분위기다. 전날 사직서를 냈다는 대학병원 전공의도 발언대에 올랐다. 김다인(가명)씨는 “나 한 사람의 사직은 대세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더 이상의 수련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병원을 나왔다”며 “보름만 지나면 1년차 수료인데 피눈물이 나지만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시행 이후 상황보단 나을 듯해 사직서를 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해 진료보조(Physician Assistnt) 간호사 활용과 비대면진료 확대 카드를 꺼내 들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오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구체적인 파업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