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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삼성전자가 발간한 ‘2022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가 주요국 정부에 납부한 조세공과금은 총 14조8000억원이었다. 지역별로는 한국 정부에 낸 비중이 80%로 가장 높았다. 80% 비중을 원화로 환산하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국내에 납부한 세금 규모는 약 11조8400억원이다.
연도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가 주요국 조세공과금 중 한국 정부에 낸 세금 비중은 2017년에 15조1000억원 중 81%(12조2310억원), 2018년에 17조8000억원 중 86%(15조3080억원), 2019년에 9조7000억원 중 69%(6조6930억원), 2020년에 11조1000억원 중 73%(8조1030억원)로 나타났다.
이를 단순 합산하면 삼성전자가 문재인정부 5년(2017~2021년)간 한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은 54조1750억원이다. 이 같은 세금 규모는 삼성전자 매출액이 늘어난 여파다. 삼성전자 매출은 2019년 230조4000억원, 2020년 236조8000억원, 지난해 279조6000억원으로 잇따라 늘어났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51조6000억원, 당기순이익은 39조9000억원에 달했다.
한국의 법인세 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것도 영향을 끼쳤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18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높였다. 이 결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7.5%(지방세 포함 2018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3.9%)보다 높다. 윤석열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법인세율을 낮출 예정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법인세 인하에 대한 부자 감세 논란에 대해 “최근 몇 년간 상당히 위축된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민간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측면”이라며 “투자 여력이 확보돼 세수 확보와도 연결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자 감세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