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남북 교류확대 vs 尹 관리체계 혁신…"비전 부재 아쉬워"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문화재 보존을 넘어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가 차기 정부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저마다 문화강국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제 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에서 ‘문화지식강국’을 표방하며 문화재 분야에서 남북·국제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윤 후보는 ‘문화예술체육강국’을 위해 문화재 관리체계를 혁신하고 제도를 개선한다고 약속했다.

이데일리가 선정한 문화재 정책검증단은 두 후보의 공약에 대해 “특별한 비전이 없어서 아쉽다”며 “현재의 문화재 보존·관리에서 더 나아가 세계화를 위한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달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관 앞에서 열린 ‘2022 증시대동제’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문화재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개발도상국 문화유산 공동조사 확대 △K-헤리티지 홍보강화, 역사왜곡에 정부와 시민사회 협력하여 주변국 대응 활동 △북한에 문화재 인프라·보존기술 제공과 협력, 문화유산 공동 조사 및 연구, 문화재 정비 추진 등이다. 지역·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재 정책으로는 △고도 이외 지역 문화유산 균형 개발·발전 도모 △국내 지역별 문화유산 개발로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회균등 부여 △발굴·개발 지역의 시민 모니터링 및 참여 확대 △문화재 유지·보수의 선진 시스템 관리 확대 △다양한 문화재 콘텐츠 개발로 문화 예술 관광 활성화 등을 내걸었다.

윤 후보는 ‘문화재 보존관리’에 방점을 찍었다.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인식이 낮아 갈등이 발생한다는 생각에서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재 관리체계 혁신과 제도 개선 △지역 관련 문화재 보존 연구기관 기능 강화, 전문인력의 재교육 △무형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문화재재단의 기능 강화 △전통문화유산과 전통사찰 보존 정책 강화를 약속했다. 특히 ‘문화재영향평가 제도’ 도입으로 문화재를 관리하고 지역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책검증단은 두 후보의 정책이 문화재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인 강동진 경성대 교수는 “일본은 이미 20세기 근대 산업시설을 일괄적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하나하나를 선정하는데 전전긍긍할 뿐 문화 유산을 확장시키기 위한 큰 그림을 전혀 못 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조선시대 이전의 문화재 뿐만 아니라 근대의 유산들을 확보해서 세계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의 황선익 전문위원은 “두 후보의 정책공약이 기존 정책에서 특별히 진전된 내용은 없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황 위원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문화재 중에도 훌륭한 것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문화재 등록이나 활용 부분이 미진하다”며 “박물관 등 여러가지 분야에서 국제적인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적인 문화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의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한다는 것이다. 황 위원은 “최근 ‘사도광산’ 문제만 보더라도 국제적인 발언권을 갖는 것이 중요해진만큼 국제사회 전문가들을 키워서 활발하게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