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구훈 “韓기업, 북방국가 예외 출장 협의…핵심은 제도화”(종합)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권구훈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이 22일 “한국기업들의 북방국가 출장시 예외적 입국이 가능하도록 감염병 음성 확인자에 대해 정부가 보증하는 제도를 북방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은 제도를 ‘코로나 프리 패스포트(Corona Free Passport)’(가칭)라고 명명하며 관계부처와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월 말 북방위 연두 업무보고 이후 처음 개최됐다. 2기 북방위 민간위원이 임명된 이후 첫 회의이기도 하다. 이번 회의에는 권구훈 위원장 주재로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와 신북방정책 △2020년 중앙부처·지자체 신북방정책 추진계획 △신북방국가와의 중소기업·스타트업 협력확대 방안 △중앙아 정상순방 후속조치 추진형환 등 안건이 논의됐다.

◇“코로나 프리 패스포트, 핵심은 제도화”

권 위원장은 코로나 프리 패스포트와 관련해 “핵심은 제도화”라고 강조했다. 현재도 기업들이 특별입국제도를 통해 입국할 수 있지만, 전날까지도 입국 가능 여부를 모른다는 것이다.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비즈니스에 차질이 있는데, 코로나 프리 패스포트 제도가 형성되면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권 위원장은 “한국은 방역을 잘 했고, 신뢰성 있고, 투명하니, 우리나라가 중심이 돼서 다른 나라와 그런 제도를 마련해보자는 것”이라며 “북방 지역과 관련해 프리 패스포트 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중앙아 국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협력이 양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방국가의 경우는 중요한 나라가 많지만, 인구가 워낙 많아서 힘들다. 북방국가의 경우 인적 교류가 관리 가능하고, 협력이 양호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북방지역, 특히 중앙아에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 등을 통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코로나 프리 패스포트가 현실화되려면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변수”라면서 “일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프리 패스포트를 가능하게 하기는 어렵다. 상대가 있는 문제라 호혜적으로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현재 생각으로는 시범케이스로 올해 말까지 1~2개 나라 정도는 제도가 확립되든지, 쌍방국가가 협력해서 제도화 하기로 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첨언했다.

◇“보건의료·제약산업 진출기반 조성할것”

한편 권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협력 가능성이 높아진 보건의료, 과학기술, 농업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겠다”면서 “향후 여건 개선시 보건의료사절단 파견 및 연수사업 등을 통해 우리의 보건의료 및 제약산업 진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내 창업·혁신 기업과 스마트팜 기업의 북방국가 진출을 위한 시장개척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아울러 “러시아, 중국 동북3성, 중앙아시아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협력 잠재력이 큰 지역을 방문하여 각 국가의 특성에 맞는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통상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와 서비스·투자 FTA의 조기 타결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타 EAEU 국가들과 FTA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러, 한·몽 30주년 관련 행사, 동방경제포럼(9월), 오픈이노베이션(10월)* 한·러 지방협력 포럼(11월), 한·중앙아 협력포럼(미정) 등 북방위와 관련된 국내외 주요 행사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