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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사장 후보에 대통령 변호인 출신? '코드 인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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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배 기자I 2025.12.09 15:42:53

금감원장은 연수원 동기이자 절친
산은 회장에도 고시반 동기 임명
예보 노조 등 독립성 훼손 우려 목소리
관료 배제 속 내부 출신 부상 가능성도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최근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 예금보험공사 사장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고시 동기 등이 거론되자, ‘코드 인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장, 산업은행 회장에 이어 예보 사장 후보까지 대통령과 연결고리가 있는 인사가 오르내려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지난 5일 진행한 차기 사장 후보 면접에 이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인 김성식 변호사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이 대통령과 같은 해인 1986년 사법시험(28회)에 합격했다.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직권 남용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았었다. 그동안 예보는 대부분 경제 관료들이 거쳐 가는 자리였는데, 이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는 점 때문에 후보 중 한 명으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예보 사장 후보로는 내부 출신인 김광남 전 예보 부사장, 민주당 정책위원회 정책실장과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김영길 전 예보 상임이사도 포함됐다. 이전과 달리 관료 출신 후보가 배제된 것으로 보이면서 산업은행·수출입은행처럼 내부 출신 사장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그럼에도 금융권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새 정부 들어 금융기관 인사 때마다 비슷한 양상이 재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 첫 금융감독원장인 이찬진 원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자 절친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을 변호했다. 임명 당시 금융 관련 경험은 적어 금감원 수장직에 적절하느냐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9월 임명된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도 내부 출신이지만, 이 대통령의 중앙대 법대 동문으로 고시반에서 함께 공부한 사이라는 점에서 ‘낙하산 아닌 낙하산’ 논란을 빚었다.

예보 노조도 “낙하산 인사”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예보 노조는 전날 중구 예보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피아·정피아에 휘둘리지 않고 5000만 예금자를 지킬 수 있는 예보의 진짜 수장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예보는 부실 금융회사 정리와 공적자금 회수 등으로 금융시장 안정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수장 인선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입장과 상반된 인물이 선임된다면) 내부적 의견 수렴을 통해 사장 재공모를 요구하는 등 투쟁 방식을 고민해 볼 것”이라고 했다.

정부 일각에선 “대통령 관련 사건이 많아 변호인단도 많을 수 밖에 없어 그것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예보 사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으로, 기획재정부 차관·금융감독원장·한국은행 부총재와 함께 금융위 당연직 위원이 된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공모가 진행 중인 서민금융진흥원도 현재 후보군이 압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후보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는 금감원 부원장,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기획위원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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