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야당인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여당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도 “연금개혁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여야 모두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해법을 두고선 뚜렷한 입장 차를 드러내 국감 후 연금개혁 여야합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고된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개혁안이 세종에서 용산으로 넘어오면서 귤이 탱자가 되어 버렸다”며 “용산의 입김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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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은 “모수개혁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까지 논의하자고 해서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종료된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중심으로 모수개혁을 논의하며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에 잠정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현재 42%에서 43% 혹은 45%로 올리는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절충안인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으나 정부·여당이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타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전 의원은 “정기국회에서 다시 모수 개혁을 논의한다 하더라도 논란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며 “여기에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차등보험료인상안까지 (논의) 한다면 정상적 논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삭감장치와 세대간차등보험료 인상안이 철회돼야만 그때 비로소 모수교육에 관련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선민 의원은 “어제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시민대표단이 선택했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과 함께 기초연금 수급 대상 기준과 수급액을 기준 중인 소득과 연계하는 것이 골자”라고 소개했다. 연금요율 인상과 함께 소득대체율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국 모수개혁부터 마친 후 자동조정장치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 논의를 진행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반면 여당은 올해 내 연금개혁을 언급하면서도 국회 내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출범 후 논의를 주장했다. 백종헌 의원은 “(이번 정부안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 체계의 틀 속에서 연금개혁을 고민했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며 “특정 상임위원회 논의가 어렵기 때문에 지난 21대 국회와 유사한 형태로 국회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여·야·정부가 함께 개혁안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복지위 내에서의 논의가 아닌 국회 연금특위를 별도로 구성해 전체적인 논의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여야가 연금개혁을 둘러싸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자, 연금전문가들은 올해 내 개혁이 물건너가는게 아닌지를 우려하고 있다. 연금 한 전문가는 “올해 내 모수개혁이라도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미래세대 부담은 더 늘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회가 속도감 있게 개혁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