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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통의동 중회의실에서 업무보고가 계획돼 있다. 해수부는 △해운물류 △수산 △해양 등 크게 세 카테고리로 나눠서 부처 업무보고 내용을 추리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선인 공약 위주로 관련 정책을 정리하고, 공약에 담기지 않은 내용 중에 추가로 담아야 할 내용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각 정부 부처가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친환경 해양수산업 육성 △어업인 소득과 삶의 질 향상 △연안재해 및 해상사고 예방 △해운·조선산업 성장을 통한 신해양강국 재도약 △확고한 해양영토 주권 수호를 제시했다. 타 부처와 함께 진행할 공동 과제로는 △해사전문법원 신설 △해양경찰 공안직화 △선박에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배정 확대 △선·화주 사이 장기운송계약을 위한 수출 바우처 확대 △농어촌 맞춤형 사회안전망 수립 △습지 등에 녹색복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해수부는 해운·조선 산업 육성 방안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친환경 수산업 확대, 어촌소멸 대응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두한 전 세계 물류난 속에서 해운은 임시선박 긴급 투입과 중·소화주 전용 선복 제공 등 수출 물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1등 공신 역할을 했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도 역대 최고 수출액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고, 해운 매출액은 40조원을 돌파하며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으로 업황이 회복했다.
해수부는 해운·조선업의 중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운기업의 선박 신조와 경영 혁신을 지원해 국적선대를 확충함과 동시에 선박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진 해운국에서 시행 중인 선박조세리스제도 도입을 추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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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의 자동화와 친환경 전환도 해수부 업무보고 화두 중 하나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신해양강국 비전선포식’에 참석해 “친환경 수산업을 육성하고 유통 이력 추적제 정착화를 통해 수산물의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수산물 인증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어촌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수산업 자동화는 어촌 고령화의 선제적인 대응책 중 하나로 꼽힌다. 해수부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수산업과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확대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어촌지역 소멸 방지를 위해 청년의 어촌 지역 이전 지원을 확대한다. 어업인의 어선임대 지원과 어업면허제도 개선 등을 통해 어촌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 귀어인 주거안정 지원 사업도 이어간다.
미래형 항만 인프라 구축과 자율운항선박도 중요한 안건 중 하나다. 해수부는 국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완전 자동화 항만’을 광양항에 구축하고, 부산항 진해신항을 한국형 스마트 메가포트로 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해수부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인 만큼 해양수산 분야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바다는 지구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약 30%를 흡수한다. 해양의 탄소 흡수원을 잘 활용하면 이산화탄소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기존 제조업의 탄소배출 저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해수부의 탄소중립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수부는 또 산업 분야 관공선과 민간선박의 친환경 전환 지원을 강화하고, 항만시설의 탄소배출 저감과 수소생태계로의 전환, 갯벌 복원 및 신규 블루카본 발굴을 통한 해양 탄소흡수원을 확대에 힘쓸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