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지원, 北에 비핵화 협상 비해 후순위 문제일 수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유엔 산하기관 세계식량계획(WFP)의 데이빗 비슬리 사무총장과 면담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카드에 공개적으로 반감을 표출하면서 일회성 인도적 지원이 아닌 보다 근본적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고언이 나온다. 앞서 유엔을 통해 식량지원을 공공연하게 요청했던 북한이 한미가 공감대를 보인 인도적 지원에 불만을 보였다는 점에서 식량난이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13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쌀 가격은 오랜 국제적 대북 제재와 지난해 작황 사정 부진에도 kg당 4500원선의 안정적 가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 정부로부터 해마다 40만~50만톤의 쌀을 받아오다 이후 12년 가량 우리 정부 당국의 직접적 식량지원이 없었지만 다양한 루트로 식량을 확보하며 내성을 기른 것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동안 식량지원이 ‘상수’로 진행됐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북한이 수해를 입었던 2010년 원조 차원에서 5000톤의 쌀을 보낸 것이 전부다.

평양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있어 체재 유지의 핵심이다. 북한 사회에서 평양 물가가 안정적이라는 것은 식량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도적 지원에 강경하게 맞설 수 있는 근거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게 직접 식량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7일 대북 식량지원을 공식화한 지 이틀만인 9일 미사일 발사로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인도적 식량지원이 비핵화 협상과 비교하면 훨씬 후순위의 문제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무력도발을 통해 비핵화 협상 지렛대를 높이는 게 식량난 해결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북한의 인식이다.

북한이 무력도발로 비핵화 판을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지원은 영향력이 미미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우리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당대표와 회담을 제안한 배경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도 북한에 제공될 식량은 30만톤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입장에서는 시끄러운 과정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

앞서 논의됐던 또다른 인도적 지원인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타미플루 지원 역시 끝내 시기를 놓쳤다. 우리 정부는 20만명 분의 타미플루를 확보했지만 북한과의 조율 과정이 길어지면서 겨울을 넘겼다. 5~6월 춘궁기가 식량난의 최대 고비인데, 우리 정부가 서둘러 식량 지원에 나선다고 해도 춘궁기를 넘길 가능성이 커 골든타임을 또다시 놓칠 공산이 크다. 인도적 지원이 북한에 매력적이지 않은 카드인 셈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비핵화 협상이라는 근본 문제가 풀리면 구차하게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자기들 힘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데 그 협상이 교착돼 있는 상황에서 어려우니까 식량을 지원해주겠다는 것은 미봉책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중국이 소리소문 없이 (북한에) 식량지원을 하는데 우리 정부가 시끄럽게 지원에 나서는 것을 두고 북한이 ‘생색내기’라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