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한산 석탄 한국 '환적' 아냐…수입업체 조사중"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외교부는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서 ‘환적’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국에서 ‘환적’된 것은 아니며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서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17일 미국의소리(VOA)는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연례 보고서 수정본’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실린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2일과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에서 환적됐다고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8월 채택한 결의안 2371호에 따르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에 대해서는 전면 수출이 금지돼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면 패널보고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환적’은 러시아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라며 “배가 입항했던 즈음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배가 정박하는 기간 중에 관계 당국에서 필요한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물품(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보고서에서 인천·포항을 선적항으로 한 사례는 ‘환적 사례’로 표시되지 않았지만, 수정 보고서에서 해당 사례가 ‘환적’으로 표시됐다. 이에 따라 인천·포항에서 북한산 석탄의 환적이 이뤄졌다는 오해가 불거졌지만 이는 보고서의 단순 실수를 정정한 것이라는 게 외교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당초 보고서와 달라진 내용은 없다”며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 등을 경유해 다른 나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러시아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온 부분이 환적 사례에 빠져있다가 환적 사례로 정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인천이나 포항이 또다른 환적지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과 포항이 ‘Port of discharge’(선적항)라고 되어있는데 이미 내린 것을 또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나”고 답했다.

이같이 러시아를 통해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온 북한산 추정 석탄은 모두 하역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두척 모두 정보를 입수하기 전 수입신고 및 신고접수가 완료돼 배 도착과 동시에 하역 처리됐다”며 “관세청에서 관세법에 따른 부정수입 혐의로 한국 수입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 조사가 진행중이므로 아직까지 이를 북한산 석탄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금 전문가패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여러가지 정보상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를 경유해 한국에 들어왔다고 보고있다는 것”이라며 “그에 따라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있는 것으로 진행상황은 안보리와 계속해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 수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