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승자독식 안돼" 중대선거구 평행선에 양당 압박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이어가자, 정의당이 16일 “다당제 연합정치에 대한 의지를 실천으로 보이라”며 압박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의 기자회견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한 뒤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정개특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발의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는 선거용이었고 논의하기로 합의된 사항도 아니라고 발표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승자 독식형의 소선거구제는 국민들의 사표 심리를 부추겨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할뿐더러, 국민들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기득권 양당만을 선택지에 올려놓는 선거제도가 다원적 민주주의를 해치는 원인이라는 것이 이번 대선에서도 여실히 밝혀졌는데 국민의힘은 그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기간에는 승자독식, 증오와 배제, 분열 정치를 넘는 국민 통합을 약속했다. 그 말을 믿고 표를 준 국민들을 한순간에 배신하고 권력을 얻자마자 말을 바꾼 것”이라며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닫고 권력에 대한 그릇된 탐욕을 보였을 때 그 정권이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국민의힘은 벌써 잊었나”라고 질타했다.

배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제가 민주당이 다수인 대다수 광역의회가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선거구 쪼개기 포기와 3인 이상 선거구 도입을 선언할 것을 요구한 바 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말로만 정치개혁이 아니라 다당제 연합정치에 대한 의지를 실천으로 보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과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만나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관련 입장을 교환했다.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과 함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도입 법안을 함께 심사할 것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상 반대했다. 정개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정의당, 국민의당과 선거연합의 매개로 제시했던 것으로, 여야 간에 합의되지 않은 안건”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