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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허드 온 더 스트리트(Heard on the street)’ 기사에서 한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공격적이라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투기 억제를 위해 중과세를 택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서울 부동산 시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WSJ는 지난 8년간 서울 등 대도시권에서 집값이 50% 가까이 올랐고,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가 거래세와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소개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0일 다주택자와 단기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1년 미만일 경우 70%, 2년 미만일 경우 최대 60%로 대폭 높였다. 취득세율은 2주택자의 경우 8%, 3주택 이상은 12%를 적용받는다.
해외에서도 집값 안정을 위해 대출규제와 강력한 세금정책을 동원하는 사례가 있다. 영국은 집값 상승 억제책으로 높은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22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집값의 12%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다주책자에게는 15% 중과세를 적용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높은 북유럽에서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급등하자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특히 스웨덴은 주택담보대출에 부여한 세제혜택이 결국 가계빚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에서 세제감면 혜택을 축소해나가고 있다.
WSJ은 “이런 대책들이 없었다면 집값은 더 올랐을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다고 말하는 건 공평하지 않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소득이 타격을 받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계속될 초저금리 기조는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다른 선진국들이 맞닥뜨린 동일한 문제에 직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