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박근혜표' 서비스법, 결국 정기국회 처리 무산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강신우 기자I 2015.12.09 18:16:03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 분야 문제로 여야 맞서
'빅딜'법안 처리도 줄줄이 무산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박근혜정부의 핵심 경제활성화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서비스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9일 청와대가 직접 법안 처리를 주문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를 방문하는 등 대야(對野) 압박에도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경제재정소위원회는 법안 심의를 한차례 논의했지만 불발로 그쳤다. 이후 법안은 양당 원내지도부선으로 넘어갔지만 이들은 만남 조차 갖지 못한 채 무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개회되면서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비스법은 1441일째 장기 표류하게 됐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여야가 합의한 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을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해 청년들의 희망과 기대에 부응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오후에는 황 총리가 정의화 국회의장실을 예방해 관련 법안 처리와 직권상정(국회의장의 안건 심사기간 지정)을 요청하는 등 강하게 압박했지만 야당은 요지부동했다.

핵심쟁점은 법안 제2조 정의 부분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제외 여부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3월 청와대 3자 회동 합의대로 ‘보건·의료 분야 제외’ 문구를 넣지 않고는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대로 새누리당은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의료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수용하지 않았다. <본지 12월9일자 기사 '박근혜표' 서비스법, 정기국회 처리 물건너가나 참조>

‘빅딜(Bigdeal)‘ 법안인 야당의 사회적경제기본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7일에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한 차례 심의가 있었지만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이날 소위에서는 아예 다루지 못했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기금설치 조항과 사회적기업 생산품에 대한 공공부문의 우선구매권(5%)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만 달렸다.

이 밖에도 지난2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정기국회내 합의·처리하기로 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원샷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안 △테러방지법안 △북한인권법안 등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 관련기사 ◀
☞ '박근혜표' 서비스법, 정기국회 처리 물건너가나
☞ [발목잡힌 경제法]③서비스법 통과시 일자리 69만개 생겨
☞ 당정 "서비스법에 보건의료 포함시켜 입법 추진"
☞ 朴대통령, 盧·참여정부까지 언급하며 '서비스법' 처리 호소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