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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과제 중 후속조치 이행이 완료된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와 ‘비아파트 기금지원 확대’ 2개 과제에 대해 김 차관은 지원 효과가 시장에 가시화되는지 모니터링할 것을 지시했다.
김 차관은 “공급확대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법과제를 신경 써 달라”며 “특히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법’ 개정과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가칭),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가칭) 제정 등 도심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반지하 침수피해 예방, 청년월세 지원 사업 등 주요 민생 현안 과제도 점검했다. 김 차관은 “민생과 직결된 과제들은 국민 불편이 빠르게 해소되도록 적시에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직접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대책 추진으로 국민에게 주택공급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으로 청년·신혼부부·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면 근본적인 국민 주거 안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택업무 담당자 모두가 한팀이 돼 오늘 논의한 과제들의 차질없는 이행에 역량을 집중해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희에는 김 차관을 비롯해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김헌정 주택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김 차관 주재로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격주로 개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