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진성준 “최상목 탄핵안 법사위 회부 반대…즉각 탄핵해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주도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했던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로 회부된 데 따른 것이다.

진 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경제부총리 최상목 탄핵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해 조사하게 하자는 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이어 진 의장은 “최상목 탄핵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헌이므로 법제사법위원회가 따로 조사할 필요가 없이 즉각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한다는 뜻에서 그랬다”고 밝혔다.

그는 “최상목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고위공직자로서 헌법이 정한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을 저질렀으므로 즉시 그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심판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헌재가 전원일치로 확인한 사안을 국회가 추가 조사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고 되물었다.

한편, 민주당은 최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표결을 보류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기로 했다. 당초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최 부총리의 위헌 여부를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표결 결과 재석 1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파면이라는 정세 변화가 반영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밤까지도 논의가 이어졌고,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던 사안”이라며 “법사위로 돌린다는 것보다 신중한 판단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