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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문은 최근 전자발찌 훼손 및 재범사건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법무부의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게 목적이다. 업무현황 청취, 위치추적 관제상황 참관, 전자감독 시스템 시연,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 파악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주영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으로부터 그동안 법무부에서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추진해온 범죄예방정책 전반을 보고받았다. 성폭력 등 전자감독대상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상황도 확인했다.
법무부는 고위험자 재범 방지를 위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해 집중 관리감독하는 ‘고위험군 전담제’를 도입하고,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운영을 통해 365일 24시간 수사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보고했다.
또한, 전자발찌 훼손 방지를 위해 성능이 개선된 전자식 탈부착 전자발찌를 연내 보급 완료하고 스트랩 견고성을 대폭 강화시킨 고위험자용 전자발찌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원들은 경찰청과 소방청의 경우 경찰관 또는 소방관 1인이 담당하는 국민의 수가 OECD 평균에 이르렀지만 고위험 범죄자의 재범 방지에 반드시 필요한 보호관찰 담당 인력이나 전자감독 담당 인력은 OECD 주요국 평균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실제로 보호관찰은 OECD 평균 직원 1인당 관리대상이 38명인데 반해 한국은 직원 1인당 관리대상이 106명이다. 전자감독은 OECD 평균 직원 1인당 관리대상이 10명인 반면 한국 직원 1인당 관리대상이 15명에 달한다.
인수위원들은 “전자발찌를 끊고 살인을 저지른 강윤성 사건과 같은 고위험 범죄자의 흉악범죄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조속히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해 8월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또다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강도살인 등)로 강윤성(57)을 구속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