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손실보상 소급적용 선 긋기…“4차 재난지원금 마련”(종합)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권오석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치권 요구가 쏟아졌다. 정부는 손실 보상 제도화에 시간이 걸리고 소급 적용이 불가능한 만큼 그전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전국민 선별+보편 지원 방안에 반대했다가 후폭풍을 겪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건전성 고민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업종 등에 이익을 공유할 경우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도 지원할 예정이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역조치 피해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보상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코로나19 피해 보상 여부를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정부의 방역과 관련한 행정명령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해 응당 보상을 하는게 옳다”며 “당장 보상을 하기는 어렵지만 헌법 정신을 기초로 해서 정부 차원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영업제한·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정부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겪은 피해를 보상하는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정 총리는 “손실 보상을 법률로 하려면 시행령까지 만들 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며 “언제 될지도 모르는 (손실보상 제도화를) 기다려 소급 적용하는 건 비현실적이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대응을 위해서는 현재 지급 중인 3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추가 재난지원금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정 총리는 “손실 보상 (제도화를) 확립하기 전에는 4차 지원금이라도 마련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도 “(중앙정부가) 3차 지원금으로 버팀목 자금을 지원하는데 규모가 충분치 않고 사각지대가 있어 지원이 불충분하면 피해계층을 더 지원할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실 보상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한국판 뉴딜 예산과 남북교류협력 사업 예산 등을 전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국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조치에 대해 예산이 필요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부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익 공유제는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기금 조성을 전제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익 공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익을 공유해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조성을 강제하면 의미가 퇴색할 것”이라며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기금 조성이) 이뤄지면 정부가 여러 인센티브를 부여해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측면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제 혜택의 수준과 관련해 “유사 제도의 혜택과 비교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사회적 가치투자(ESG) 평가 우대에도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정부 역할 충분…국가채무도 고려해야”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회복에 있어 재정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정 총리는 “작년 네 번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부 재정 67조원을 썼고 금융 지원 등 310조원의 조치를 했다”며 “현재 법과 제도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하건 금융 지원을 하건 세제 지원을 하건 다양한 노력을 통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해도 재정건전성의 악화 추세를 감안할 때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특히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급+보편 지원’을 반대해 여권으로부터 사퇴 요구까지 받은 홍 부총리는 재정 당국 담당자로서의 소임을 지켰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 비중은 어느 나라보다 건전하고 여력 있지만 늘어나는 속도나 국가 신용도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며 “재정의 제역할을 하면서 재정 (건전성의) 엄중한 측면도 말하는 건 기재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할 목소리로 재정 당국이 재정건전성을 보는 시각도 존중해달라”고 역설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으로 당정 갈등이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정 총리는 “(재난지원금 지급) 원칙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내용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갈등은 침소봉대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고초를 겪는 경제정책팀 수장에 대한 응원도 이어졌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난지원금 문제로 당과 부딪히고 후퇴해 안팎으로 어려움 많은데 (홍남기) 부총리가 소신 없거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코로나19라는 미증유 사태 때문에 나라곳간 문제가 커졌기 때문”이라며 “곳간을 잘 지켜야 하는 기재부 충정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