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협력 학교돌봄터 도입에…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해달라"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돌봄전담사 노조인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근무여건 개선을 촉구하며 특별교섭을 요구했다. 정부가 지자체·학교의 협력 모델인 학교돌봄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고용 불안 압박에 시달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은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교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학비연대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등으로 구성된 돌봄전담사 노조 연대체다.

서울학비연대는 “교육부는 근무시간 확대 등 돌봄전담사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면서 “학교 현장 근무여건을 최종적으로 개선하는 책임은 교육청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돌봄파업 이후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별 단체교섭을 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힌바 있다”며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안과 교육청들의 책임에 근거해 ‘돌봄전담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교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돌봄전담사들의 상시전일제 전환을 요구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지자체·학교 협력사업인 학교돌봄터 사업에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학교돌봄이 지자체 위탁돌봄에 잠식당할 수 있고 교원단체들의 학교돌봄 지자체 이관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학비연대는 “돌봄전담사 상시전일제 전환은 학교돌봄의 안정성과 확대는 물론, 돌봄의 질을 높이고 학교 구성원 간 업무갈등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의 학교돌봄터 모델 계획에 따라 교육청들이 지자체 이관을 위한 강제전보를 압박하거나 지자체의 위탁업체로 소속 이동을 종용할 수도 있다”며 “돌봄전담사들만 피해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 우려됨에도 교육당국은 어떤 보상이나 보호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비연대는 또 “코로나 필수노동에 따른 업무과중, 지자체 위탁 및 고용 불안 압박, 저임금에 시간제 차별까지 3중고를 겪는 현실은 멈춰야 한다”며 “학교돌봄터 모델 추진에 반대하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