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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삼성 투자·고용 계획에 진정성 있었다"

최훈길 기자I 2018.08.08 21:05:14

고위관계자 "삼성 건의사항, 적극 검토할 것"
"복제약가 건의는 정책 목적·편익 보고 판단"
''3년간 180조-4만명 채용'' 삼성 발표에 화답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반도체 공장)에서 간담회를 마친 후 구내식당에서의 오찬을 함께 했다.[사진=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기획재정부는 삼성이 앞으로 3년간 180조원을 투자하고 4만명을 신규 채용하는 대규모 투자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진정성이 녹아 있는 모습”이라고 평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그동안 삼성은 경제·사회 분위기를 보면서 국민 앞에 진정성을 갖고 다가갈지를 정말 많이 고민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이번 투자 계획이 마련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삼성전자 신공장 준공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과 만났다. 이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6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반도체공장)를 찾아 이 부회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김 부총리는 “삼성은 우리 경제의 대표주자”라면서 “삼성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일자리 목표가 18만개인데) 일자리가 20만개 이상 나오면 광화문광장에서 춤이라도 추겠다”고 말했다.

삼성은 8일 △신규투자 확대 △청년일자리 창출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 △상생협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180조원(국내 130조원, 해외 50조원)을 신규 투자하기로 했다. 직접 채용은 4만명, 직·간접 고용효과는 7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AI(인공지능)·5G(5세대 이동통신)·바이오사업 등 미래 먹거리에도 25조원을 투자한다. 청년 소프트웨어 교육(1만명), 스타트업 지원(5년간 500개) 등 혁신 생태계 조성, 협력사 지원(4조원) 등 상생협력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삼성이 투자 계획을 탄탄하게 잡고, 미래 먹거리를 위해 어떤 게 경쟁력이 있는지를 봤을 것이다. 국민 기대 수준을 봤을 때 삼성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 부분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고민이 녹아 투자 계획이 발표된 것이다. 정부가 투자를 종용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삼성의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선 “투자나 고용을 늘리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여러가지 보는 포인트가 있어 세밀하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바이오시밀러(복제약)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선 “찬반 양론이 있다”며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편익이 클지 작을지를 보면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은 김 부총리와 이 부회장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바이오시밀러의 보험약가를 높이거나 자유로운 가격결정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약가 정책 개편 △해외 임상시험 연구개발(R&D) 비용의 세액공제 △평택 반도체 3·4라인의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탑 설치 문제 △바이오 의약품 원료 물질의 수입·통관 절차 간소화 △5G 기지국 설치 확대를 위한 도로변 시설물 규제 완화 △국가핵심기술 추가 지정 △기술탈취 목적의 해외 인수합병(M&A)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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