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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서울시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에 조사요원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은 정기 조사 외에 기업의 탈세 의혹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한다. 국세청은 메리츠증권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메리츠증권은 그동안 공격적인 투자은행(IB)·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영업으로 두각을 나타냈지만, PF 대출 연장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2024년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를 받았다. 전직 임원은 재직 중 다른 금융기관에서 가족회사의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10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국세청이 지난 8일 하나금융지주·하나은행을 대상으로 비정기 조사에 나선 지 사흘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세무업계에선 금감원으로부터 상시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금융기관들에 비정기 세무조사가 들이닥친 건 흔한 경우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금융 구조개혁을 주문한 직후 연달아 조사에 착수했단 점이 눈길을 끈다. 세무업계 한 관계자는 “조사4국이 잇달아 나선 건 확실한 탈루 혐의를 포착했단 의미가 아니겠느냐”며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고발 등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열어둘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고, 김 실장도 이달 초 페이스북에서 중저신용자의 금융 소외 문제를 “치밀하게 방치된 구조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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