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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인국공에서 보안검색요원을 채용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청와대가 개입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며 “청와대는 어떻게든 인국공에 직고용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경비업법에 따르면 특수경비업은 겸업을 할 수 없어, 직고용되면 공항에서 일할 수 없다. 노사 협의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해 고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사협의에서 자회사를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음에도 청와대가 무리하게 개입해 직고용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바꿔 직고용하라고 했으나 모든 부처에서 법적 문제로 안 된다고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청와대가 청원경찰로 직고용하라는 오더(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느닷없이 (청와대 지시로) 뒤집어졌다”며 “청와대가 생색내기 쉬운 방식으로 직고용을 추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인국공은 1902명인 여객보안검색 근로자를 ‘청원경찰’ 형태로 직고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 중 2017년 5월 이후에 들어온 약 900명은 공개 채용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전날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인국공 직고용 관련 청와대가 개입했다며 문건을 공개했다. 유 의원은 “지난 3년간 노·사·전문가 협의회가 논의해 합의한 ‘보안검색요원 자회사 전환’ 결정이 청와대 개입으로 ‘청원경찰 직고용’으로 변경됐다”며 “이와 관련 청와대 회의도 지난 5월20일과 28일 두 차례 열렸다”고 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청원경찰로 가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를 어떻게든 만드려고 직고용을 만들어낸 것. 청와대가 강하게 밀어붙여서 그런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나온 장기호 인국공 정규직 노조 위원장은 “공사 내부 자료를 보면 BH(청와대) 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공사 내부 자료에 작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가 다 합의한 (자회사 전환) 사항을 단 3일 만에 청원경찰 직고용으로 뒤집어 (시험 탈락으로 인한) 실직자가 발생했다. 외부 개입이 아닌 노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라고 말하고 싶다”고 야당 의혹 제기에 힘을 보탰다.
◇與 “회의, 관계 부처간 법적문제 해결 위한 목적”
여당은 청와대 개입설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국공이 직고용을 원칙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다가 경비업법에 막힌 보안검색요원은 법률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자회사에 채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이후 청원경찰법으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 직고용을 이행하기로 했다”며 “청와대가 개입해 전체를 왜곡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 개입설에 대해 “합리적 방향으로 가기 위한 부처 간 합동 회의이지, 왜곡하기 위해 (청와대가) 지시한 것은 아니다”며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 역시 “직고용 문제는 이미 2017년 1기 노사정협의회에서 결정된 것”이라며 “이미 직고용이 결정된 것에 대한 법률적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관계부처가 별도의 회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 주관 관계부처 회의를 했다는 것만으로 청와대 개입설을 제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법률적 문제를 해결해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청와대와 행정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 역시 “청와대 회의는 법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라며 “청원경찰은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정부세종청사 경비원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해법으로 청원경찰로 (고용을) 안정시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 부처 간 청원경찰로 하는 게 어떠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한다. 여러 부처가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에서 회의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이스타항공 노동자 대량 실직 및 임금체불 사태와 관련해 경영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직 의원과 여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