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발기금, 플랫폼 사업자 확대 신중하게 접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정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KBS 부사장 출신인 정필모 의원(민주당)의 포털, OTT(인터넷 동영상 서비스)기업 방발기금 부과 주장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정 의원은 “코로나19 등 수신료 인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방발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정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을 통합해 방송 제작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5월 기재부 기금평가에서 두 기금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라고 물었고, 이에 한 위원장은 “해당 재원으로 콘텐츠 산업 제작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통합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인 “기금 징수 대상으로 통신사 이외에 플랫폼 사업자까지 확대할 필요는 없는가?”라는 정필모 의원 질의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이번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국내 OTT 등 포털사업자가 기금 혜택만 받고 기여하는 바가 없는데, 미국 등 해외처럼 해당 기업에 기금이나 세금 부과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고 질의했고, 최기영 장관은 “유럽의 경우도 그렇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좋은 방향을 찾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