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동을 계기로 유료방송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지상파 재송신료(CPS) 분쟁에 정부가 개입해 가칭 ‘콘텐츠 대가산정위원회’를 만들고 투명한 방식으로 CPS 기준을 마련할지 관심이다.
28일 과기정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에서 김성진 케이블TV협회장과 만났고 30일 세종에서 유정아 IPTV협회장을 만난다. 면담에는 회원사들은 배석하지 않고 협회장과 사무국장만 동석했다.
김 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최기영 장관에게 지상파 방송사들의 과도한 CPS 요구로 중소 케이블TV 방송사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니 정부가 중재에 나서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요구에 대해 최 장관은 즉답을 피했지만 케이블TV협회는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에도 비슷한 주장을 한 바 있어 정부 내 논의의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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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는 반대하나 유료방송 업계는 정부 개입 필요성
지상파방송사들의 CPS 인상 요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유료방송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힘없는 개별 SO(케이블TV업체)들은 송출중단, VOD 공급 중단 같은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케이블TV 업계 설명이다.
지상파방송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방송협회는 “정부가 시장가격을 정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나 △지상파 직수신 가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유료방송 플랫폼이 지상파 방송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다는 점 △이경재 전 방통위원장 시절, KBS2까지 의무제공 채널로 지정하려 검토했다는 점 △지상파 시청률이 하락했음에도 지상파 방송사들이 힘의 우위를 이용해 CPS 단가를 지속적으로 올려 왔다는 점 등에 비춰 정부가 공식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최기영 장관, 입장 표명 없어
최기영 장관은 지상파 CPS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최근 유료방송 업계의 대형 인수합병(M&A) 흐름을 언급하면서 “케이블TV업계도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5G 등 혁신기술을 접목한 신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도 글로벌 미디어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료방송 시장의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겠으며, 산업계도 사업자간 상생협력과 공정한 방송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