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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 허가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 등은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 노동 계약 기간이 끝나는 북한 노동자가 체류 연장을 희망할 경우 3200명까지 허가를 얻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기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배 소지가 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9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는 북한 노동자에게 신규 노동허가증 발급을 금지하는 한편 기존 계약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는 계약 기간 만료 시 이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서다.
북중간 경제협력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22일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북중 접경지역의 신압록강대교 개통을 위한 북한측 인프라 구축에 약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 인프라 구축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으로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류명선 북한 국제부 부부장이 이날 베이징을 방문한 것 역시 북중 경제 협력 논의를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 요구에 반대 의사를 표한 뒤 제재 완화에 더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미국은 북한의 정제유 밀수입이 안보리 제재 상한선을 넘어섰다며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올해 추가 정제유 수출 금지를 요구했지만 지난 19일(현지시간) 러시아와 중국이 보류 의사를 표하며 무산된 바 있다. 안보리가 지난해 12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공급량은 ‘연간 50만배럴’로 제한돼 있다. 미국은 북한이 올 1~5월 모두 89차례에 걸쳐 해상 이전 방식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을 통해 정제유를 밀수입, 이미 결의안 상한선을 초과했다고 주장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니키 헤일리 유엔 미국대사는 “위원회에서 모든 국가가 즉각 북한에 정유를 공급하는 것을 중단하려 하는 것을 러시아와 중국이 막고 있다”며 이들 국가를 정면 비판했다.
대북 제재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러시아간 갈등이 커지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제재 완화와 비핵화 압박을 위한 제재 유지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도 난감하게 됐다. 앞서 정부는 남북간 군통신선 복원을 위해 대북제재위에 복원에 필요한 일부 품목에 대한 일시적인 제재 유예를 요청한 바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더해 미국의 독자 제재로 인한 대북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남북 협력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선 건건이 제재 예외를 인정받아야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계속해 늦어질 경우 이같은 협조가 쉽지 않아질 수 있다. 유엔 방문 일정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강경화 장관은 이에 대해 “남북사업에 필요한 대북 제재 예외는 필요하다”면서도 “지금은 (제재) 완화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