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는 송영무 국방장관의 국회 국방위원회 발언과 관련,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이 문정인 특보를 겨냥해 “학자 입장에서 떠든다”며 “안보특보나 정책특보가 아닌 것 같아 개탄스럽다”고 한데 대한 지적이다. 또 “대북 인도 지원 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다” 등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문정인 특보 비판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송 장관은 ‘문정인 특보를 비판한 게 소신이냐’는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소신이라기보다 발언이 과했다. 사과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청와대로부터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누구로부터 말을 들었느냐’는 이어진 질의에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들었다”고 답했다.
|
사실 송 장관의 발언은 군 안팎에서 지지를 받는다. 서툴고 미숙한 화법 때문에 그렇지 ‘할 말을 했다’는 평가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국방 수장으로서 여러 방안 중 검토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다. 송 장관 역시 전날 국회 국방위에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선 모든 방안을 다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한바 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5일 송 장관을 겨냥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 없다.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송 장관이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전술핵 재배치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지 하루만에 이를 반박하며 정부 정책과 어긋난 발언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문정인 특보 관련 발언은 지난 15일 문 특보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참수부대’를 창설 할 것이라는 송 장관의 발언이 “아주 잘못된 것이고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참수부대는 올해 12월 창설 예정인 특수임무여단의 또 다른 이름이다. 현재 육군 제13공수특전여단이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을 위한 특수임무여단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전쟁지도부 제거 작전이 이 부대의 주 임무다.
문정인 특보는 앞서도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 미국이나 군 당국과 전혀 조율되지 않은 개인 주장이었다. 그는 “정부 입장이 아닌 학자적 소견”이라고 해명했지만,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로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송 장관의 대북 지원 시기 언급과 관련해서도 ‘북한이 한국을 볼모로 핵·미사일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올 정책은 아니다’는 군 내 의견을 대변했다는 평가다. 정부 관계자는 “송 장관의 소신 발언이 정부 내 엇박자로 비춰지고 국회에서의 세련되지 못한 발언 태도와 고집스럽고 퉁명한 그의 업무 스타일 등이 함께 거론되면서 자질 문제로까지 비화하는 모양새”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