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국감에도 등장한 제미나이... “국무회의 동석 부적절 답변”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구 대검찰청) 국정감사에도 인공지능(AI) 프로그램 ‘제미나이’가 등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AI 프로그램 ‘제미나이’의 답변을 이용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정당화했다며 비판했다. 여당은 중요한 건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에 참석 여부가 아니라 공정성이라고 맞섰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소청(구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에게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례는 없다”며 “가장 중요한 건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인데 대통령이 부른다고 참석하는 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대통령이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고 해서 질의해 봤는데 답변은 ‘정례 배석은 부적절하다’로 나왔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도 물어봤는데 ‘대통령 임명권과 이해충돌 우려 및 국민적 신뢰 저하가 명백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미나이’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직무대행의 판단과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AI를 활용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참 슬프다”며 “국민이 대통령 말을 안 믿으니 AI에 물어본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AI 특성상 질문 각도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답변이 나온다”며 “(원하는) 답변을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질문을 넣었겠느냐”고 덧붙였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받아쳤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 직무대행에게 국무회의에 참석했을 때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방향을 정해준 적이 있는지와 카메라가 없을 때 공소 취소 요청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직무대행은 “그런 말씀하신 적도 없고 저도 정치 검사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만약 지시하려면 개별적으로 불러서 불법적인 지시를 할 수 있기에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그는 “윤석열 정부 때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해서 검찰 독립이 제대로 이뤄졌나”라고 꼬집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채널A 검언유착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냥은 정치할 마음을 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쿠데타였다”며 “윤석열 같은 정치 검사를 들여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내란당이 된 국민의힘이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제미나이’의 답변은 찬성, 반대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며 “중립성, 공정성, 독립성은 어느 정권에서도 달라지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