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장사 금지’ LH, 사업 개편할 ‘개혁위원회’ 출범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재명 정부 들어 ‘땅 장사 금지령’이 내려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과 기능을 개편하기 위한 ‘LH 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5시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간위원장과 국토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해 LH 개혁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민간위원장에는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위촉됐다. 임 교수는 주거 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외 주거 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시민사회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역할을 맡는다.

LH 개혁위원회는 LH의 택지 개발·주거 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경영 체계 확립 등을 중점 논의한다.

이와 함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국민 자문단은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할 계획이다.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전문가 자문단도 별도 운영한다.

개혁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부에 LH 개혁 기획단을, LH에는 LH 개혁 추진단을 각각 설치·운영한다. 기획단은 위원회 논의 과제를 종합해 기획·조율하는 역할을, 추진단은 개혁 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해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LH 개혁 방안 마련을 지원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 개혁은 LH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현장 안전 관리도 빈틈없이 챙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LH가 택지를 개발해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LH가 주택 건설을 위해 공공택지를 나쁘게 표현하면 강제력 행사해서 뺏은 것인데 택지 조성하고 조성된 택지 가격에 일정 이익을 붙여서 민간에 파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며 “집 짓는 것은 LH가 직접 하고 건설회사는 건축 도급만 주는 것은 안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택지 공급 가격과 실제 가격에 차이가 생겨 벌떼 입찰이 생겨나고 로또 분양을 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공공영역에서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하는 방법을 찾으면 시장이 이렇게 난리 나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