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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은 날로 심화하고 있다”며 “고수익·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총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 원장이 콕 찍은 고수익·고위험 금융상품이란 사모펀드를 말한다.
15일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일환으로 사모펀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방향으로 조직을 재편하는 작업이 막바지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주중 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체제는 은행·금융투자·자산운용 등 권역별 검사국 아래에 상시감시팀을 두고 있다. 이런 방식만으로는 권역을 넘나들며 상품 설계·판매에 문제가 발생한 DLF, 라임과 같은 사태를 제때에 포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상시감시 기능을 묶어 금융산업 전체에서 조망하는 국·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제언에 따라 총괄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부서가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 산하 부원장보들 중 한 명 아래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보험담당 부원장보, 소비자담당 부원장보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 수석부원장 아래로 이동할 것으로 점쳐져 부원장보 한 자리가 신설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처럼 조직개편이 이뤄진다면 상징하는 바가 크다. 금융소비자보호를 보다 능동적으로 하겠다는 선언에 가깝기 때문이다.
한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기존 금융소비자보호는 분쟁조정·제재 등 `사후적`이란 한계가 분명했다”며 “(총괄 모니터링 부서가 신설되면) 여러 위험을 `사전적`으로 걸러내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