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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3부는 이날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신주 발행이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인정돼 무효로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고려아연이 2023년 8월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인 HMG 글로벌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비롯됐다. 당시 고려아연은 신주 104만5430주를 발행했으며, 현대차그룹은 이를 통해 고려아연 지분 약 5%를 확보했다.
고려아연은 해당 유상증자가 현대차그룹과 전략적 사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상 결정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특히 경영상 필요에 따라 외국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정관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영풍은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할 만큼의 경영상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주 발행의 실질적인 목적이 현 경영진의 지배력 강화에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앞서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HMG 글로벌이 고려아연 정관에서 규정한 외국 합작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신주 발행이 정관을 위반했다며 영풍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당시 재판부도 고려아연이 경영권 강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경영상 필요에 따라 신주를 발행했다는 주장은 일부 인정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신주 발행의 경영상 목적과 필요성을 인정해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을 통해 현대차그룹과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유상증자의 적법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그간 고려아연은 해당 유상증자가 단순 자금조달이 아닌 전략적인 사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상 목적이란 점을 일관되게 설명해 왔으며, 이번 재판 결과는 이의 적법성을 명확히 인정받은 판결이라는 점에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까지 분쟁의 대상으로 삼고 무리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는 MBK와 영풍 측의 행태는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고려아연은 향후 전략적 사업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확대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앞으로도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전략적 사업 파트너들과 함께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