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으로 주거안정 플랜 119만호 공급과 국민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거둔 성장과 회복의 과실인 초과 세수를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전 부처는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신속한 추진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명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 확대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원래는 1000억원 수준이던 할인 지원 예산을 이번 추석에 늘렸다”면서 “내년에는 설과 추석까지 해서 대폭 늘려 한 1조원 정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내년도 본예산 정부안에 1600억원이 반영됐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으로 해도 되죠. 이건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하여튼 뭐 방법은 얼마든지”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162조원 규모로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대통령이 명절 농축산물 할인 지원 재원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향후 기금의 용처와 재원 배분을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야권이 그동안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쌈짓돈’ 성격을 문제 삼아온 만큼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민생 정책을 강조하면서도 개혁 기조는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시스템, 제도, 관행을 개선하는 개혁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며 “개혁은 소수의 힘센 이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관행, 문화를 모두 바꾸는 일이기에 혁명보다도 어렵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치기 어렵다고 병을 외면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진다”며 “저항과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개혁을 결코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개혁의 방식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가급적 조용하게, 기득권을 양보해야 하는 분들의 아픔을 위무하며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생활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 삶을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개혁은 우리 정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라며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 전반의 불가역적 개혁이라는 소명을 꼭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께 평가받고 결과로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