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기획처·교육부·행안부, 20일 당정회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박홍근, 재경위서 "정부 단일 입장 정리"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비공개 당정협의에 참석,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교육위 소속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운용 및 교육교부금 개편 방향 관련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교육위 위원들은 전반적으로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라며 “현재 내국세 연동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위원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현재 교부금은 내국세 연동제에 따라 매년 20.79%를 자동 배분하고 있다. 그러나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데다,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추가 세수가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획처는 연동제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추가 세수로 만들어지는 미래대응기금 일부를 초·중등 교육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연동제를 폐지한다면 현행 연동 비율 수준의 교부금을 매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이었다”며 “전반적인 이야기는 다 했다”고 말했다.
한편 박홍근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관 부처와의 내부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정부의 단일한 입장이 정리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