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토킹 가해자에 GPS 착용 추진…韓 등 해외사례 참고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일본 정부가 스토킹 피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한국과 유사하게 스토킹 가해자에게 GPS 단말기를 착용시키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28일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범죄대책 각료회의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긴급대책을 결정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사진=AFP)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에게 GPS 기기를 착용하도록 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신속히 알리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구상 중인 제도는 피해자도 별도의 단말기를 소지하고,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하면 문자나 메시지 등을 통해 즉시 알림을 받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번 제도 검토는 지난 3월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도쿄 이케부쿠로의 복합상업시설 선샤인시티 내 ‘포켓몬센터 메가 도쿄’에서 여성 직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다. 이 남성은 과거 스토킹 규제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었으며, 경찰로부터 정신과 진료를 권유받은 상태였다.

정부는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재발 방지 대책을 검토했다. 피해자에게 강한 집착을 보이는 일부 가해자는 적발되거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도 이를 무시한 채 중대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 도입을 준비했다.

아사히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GPS 착용 제도 도입한 대표 국가로 한국 을 꼽으며 “한국은 처음에는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도입됐다가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고 소개했다. 또 스토커규제법을 담당하는 일본 경찰청이 해외 제도를 조사하면서 기술적·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제 제도 도입을 위해 △어느 수준의 가해자를 대상으로 할지 △GPS를 언제까지 착용하도록 할지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경찰도 실시간으로 확인하도록 할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짚었다.

긴급대책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치료와 상담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경찰은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때 상담 참여를 권유하고 있지만 실제 응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2024년 상담 권유 대상 3271명 가운데 실제 상담을 받은 사람은 184명으로, 비율은 5.6%에 불과했다.

이번 긴급 대책에는 급증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지난해 일본의 특수사기 피해액은 ‘SNS형 투자 사기’와 ‘로맨스 스캠’을 포함해 약 3257억엔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범죄 수익이 입금되는 계좌를 신속히 동결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경찰 등이 의심 계좌의 거래를 감시하는 ‘금융범죄대책센터(가칭)’ 설립 검토를 본격화한다.

또 인공지능(AI)으로 통화 내용과 메시지를 분석해 사기 전화를 식별하는 민간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SNS 사업자에게는 유명인을 사칭해 허위 투자 정보를 유포하는 게시물을 자율적으로 삭제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아울러 동남아시아 거점에서 걸려오는 사기 전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과의 국제 공조와 경찰의 수사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